런던베이글뮤지엄 사건과 같이 근로자가 근무 중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사망하는 과로사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현행 법률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각각에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과로사가 어떻게 증명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런던베이글뮤지엄 사태, 과로사 이슈의 현실
2025년 7월, 유명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20대 직원이 숨진 사건이 발생해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유가족은 사망자가 사망 직전 1주일 동안 주 8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밝혔고, 같은 지점 동료들도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로환경을 지적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하며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 중입니다.
2. 과로사 발생 시 사용자(사업주)의 처벌
2-1.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 중대산업재해로 과로사가 인정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등 매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법인 자체에 대한 처벌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 처벌 여부는 '과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개선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2-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
-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조치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하여 과로사가 발생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근로시간 단축, 휴식 보장, 위험성 평가 미이행 등이 문제가 됩니다.
2-3.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
- 법정 근로시간(1주 최대 52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등이 발견되면 추가적인 벌칙이 부여됩니다.
- 반복적, 상습적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과로사 '산재'로 증명하는 방법과 기준
과로사가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근거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4. 입증 기준과 사례
- 장기 과로: 발병 전 12주 간 주 60시간 이상 근무, 또는 4주 간 64시간을 초과한 경우 인과관계가 강하게 인정됩니다.
- 단기 과로: 사망 이전 1주간 근무량이 평소 대비 30% 이상 급증했다면 업무상 과로에 무게가 실립니다.
- 급성 스트레스: 사망 전 단기간 극도의 업무 스트레스나 환경 변화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근거입니다.
- 증거 자료: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내역, 동료 진술, 건강검진 결과, 메신저나 이메일 메시지 등 다양한 객관적 자료가 산재 인정에 활용됩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산재 인정 가이드라인과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업무특성과 강도·시간, 직전 몇 달간의 근로행태, 업무 환경 및 스트레스 정도, 의학적 소견까지 종합해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5. 기업의 책임과 예방 조치의 중요성
런던베이글뮤지엄 사건은 단일한 사고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처벌의 근거가 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모두 ‘사용자의 선제적 위험성 관리와 예방 시스템 구축 의무’를 강조하며, 실제 과로사 발생 시 그 책임은 매우 무겁게 적용됩니다.
사업장은 정기적 리스크 평가, 근로시간 관리, 스트레스 완화 노력을 반드시 실천해야 하며, 관련 증거 확보도 근로자와 사용주 모두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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