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학폭사건으로 본 촉법소년·소년 보호처분 종류와 처벌 수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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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학폭사건과 소년 보호처분, 촉법소년·범죄소년 제도 총정리

최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여중생 학교폭력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SNS에 공개된 영상에는 한 여학생이 또래 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리며, 피해자가 울먹이며 “그만해 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주변 학생들은 이를 방관하거나 촬영에만 집중했고, 단순 폭력을 넘어 집단 괴롭힘과 정신적 가혹행위까지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함께 촉법소년, 소년범에 대한 처벌 수위와 제도적 한계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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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년 보호처분이란?

소년 보호처분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대신 교화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가정법원이 내리는 특별한 처분입니다. 보호처분은 소년의 환경과 성행, 보호자의 보호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며,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소년 보호처분의 종류와 처벌 수위

소년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적으로 나뉘며, 숫자가 커질수록 처분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실제 례를 보면, 집단폭행의 주동자로 지목된 소년이 여러 차례 학교폭력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보호자의 적극적 지도 의지 등이 인정되어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만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강력범죄나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8~10호의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출처 - perlexity

3.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법적 정의 및 처벌 수위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형법상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만 가능하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일부 자료는 20세 미만까지 포함)의 소년으로,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범죄소년은 범행의 중대성에 따라 소년원 송치 또는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pereplexity

4. 촉법소년 보호처분 사례

• 사례 1: 중학생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됐으나, 보호자와의 상담 및 반성 태도 등이 인정되어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처분만 받음.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부모의 관리감독 아래 교화 기회를 가짐.
• 사례 2: 집단폭행 주동 소년이 여러 차례 학폭 전력이 있었으나, 재판 전 조사와 보호자 역할 강화, 반성 태도 등이 반영되어 1호 처분만 선고.
• 사례 3: 성범죄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던 촉법소년이, 피해자와의 합의와 보호자의 훈육 의지, 성실한 학교생활 등이 인정되어 1호, 3호(사회봉사), 5호(장기 보호관찰) 처분만 받음.

출처 - pixabay

5. 촉법소년 제도, 현행 처벌 수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

최근 송도 학폭사건처럼 촉법소년 연령대의 강력범죄가 늘면서, “촉법소년 처벌 강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등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불가하며, 보호처분 역시 교화와 재범 방지에 초점을 둡니다.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과 함께, 실질적 교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 학교폭력,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 필요

인천 송도 학폭사건은 우리 사회에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촉법소년 제도의 현실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소년 보호처분을 받으며, 보호처분의 종류와 수위는 소년의 행위와 환경, 반성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해선 제도적 보완과 함께, 학교와 가정, 사회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방 노력이 절실합니다.